당첨 거의 금액의 반을 떼어가는 세금, 회피할 방법이 있긴 할까요?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 그대로 은행에 예치해 둘 경우 또는 현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일본에 당첨금을 그대로 두고 현지에서 자금을 운용(은행 예치 또는 부동산 매입)하더라도, 대한민국 세법 상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과태료와 형사 처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지만 않았을 뿐, 자산의 존재 자체가 한국 국세청의 추적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두 가지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립니다.
1. 현지 은행에 그대로 예치해 둘 경우 발생하는 문제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일본 미즈호 은행 등에 엔화 상태로 놔두더라도 다음 제도에 걸리게 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가장 큰 문제):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로또 1등 금액(최대 10억 엔/약 90억 원)은 5억 원을 가볍게 넘기므로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추후 적발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이를 신고하지 않다가 한국-일본 과세당국 간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적발될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막대한 과태료가 매년 부과됩니다. 만약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 공개는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처벌(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당첨금 원금에 대해 일본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이자소득)가 발생하면, 이 역시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 규칙에 따라 한국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현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
“계좌에 두면 걸리니 부동산을 사서 묻어두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외 부동산 역시 국세청의 촘촘한 감시망 플랜에 들어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전 신고 누락):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국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사전에 취득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발생한 당첨금으로 즉시 매입하더라도 사전 신고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외환 당국의 제재(과태료, 거래정지 등)를 받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보유 명세서 제출 의무:
취득 가액이 2억 원 이상인 해외 부동산을 보유한 거주자는 건물을 팔 때까지 매년 6월 국세청에 해외 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 및 처분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현지 임대·처분 시 한국 세금 발생:
보유(임대) 단계: 만약 산 건물이나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잡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주택은 단 1채만 보유하고 월세를 주더라도 한국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처분(양도) 단계: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 되팔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에 낸 양도세가 있다면 일부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는 되지만, 한국 기준 세율이 더 높다면 그 차액만큼 한국에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현실적인 결론
많은 사람이 “해외에서 벌어 해외에 두면 한국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OECD 국가들을 비롯해 일본 국세청과도 고액 자산가의 금융 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한국으로 들여오든, 일본에 그대로 묶어두든 한국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는 한 합법적인 신고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언젠가 거액의 세금 포탄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한국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고 일본 로또 당첨금을 100%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당첨 이후 한국 내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일본이나 제3국으로 완전히 이민을 떠나 한국 국세청 기준 ‘비거주자’ 신분을 획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